스포츠공공기관의 정치통제와 시장통제 정도를 감안 할 때 <그림 2>의 네 가지 조직유형 중 스포츠공공기

관 은 관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. <그림 3>에 의하면 관청 내에서도 정치통제와 시장통제 정도에 따라

준관 청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. 네 개의 기관들이 세부적으로 위치한 곳은 <그림 4>와 같이 국민체육진흥공

단은 국 민기업형 관청,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대한체육회는 클럽 형 관청, 태권도진흥재단은 기업형 관청에

가깝다고 볼 수 있다 스포츠공공기관은 모두 관청 유형으로서 인민 주권에 의한 정치통제 정도가 높다는 어

느 정도 공통적인 속성 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. 법제 및 사규, 재정, 이해 관계자 등에서 공통적인 속

성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(박상현, 2015; 박상현, 권순용, 2016). 법제 및 사규에서는 스포츠

공공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와 함께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 항들을 강제함으로써 스

포츠공공기관의 의사결정권의 제한성을 나타내고 있다. 즉, “국회나 정부의 법제 제· 개정 시 이와 연동된 스

포츠공공기관들의 사규 제·개정 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. 그리고 이 기관들의 사규 중 설 립 근간을 이루는

사항이나 감사 및 직제, 재정 및 인사가 수반되는 대부분의 규정은 해당 기관의 최고의사결정기 구인 이사

회 또는 대의원총회를 거쳐 주무부처로터 승인 을 득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. 스포츠공공기관의 정관, 감

사규정, 직제규정, 보수규정, 인사규정, 회계규정 등이 이에 해당되는 규정들이다. 주무부처로부터 사규 승

인을 득해야 한다는 것은 핵심적인 사안에 있어서 실질적인 의사결정과 지배 권한이 정부에 있다는 의미로

해석이 가능하다(박상현, 권순용, 2016: 70).” 다음으로 재정은 정부의 수입·지출활동으로서 일반 회계, 특

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(국회예산정 책처, 2019). 여기서 스포츠공공기관은 국민체육진흥기 금

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, 이 재정을 보조 받고 편 성 및 운용하는 과정 전반에 있어서 정부의 의견과

통제 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크다. 정부의 협조와 승인 없이는 재정 확보, 편성 및 운용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

문이다. 이해관계자 측면에서도 스포츠공공기관은 정치적 영 향에 민감하다고 볼 수 있다. 스포츠공공기관

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로서 국회, 정부, 언론, 국민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(박상현, 권순용, 2016). 법제

및 사규, 재정 등 을 중심으로 제도적·직접적인 형태로 강제하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스포츠공공기관과 국

회 및 정부 등에 여론 등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과 국민 등 의 이해관계자는 스포츠공공

기관의 정치 자율성에 있어 서 결정적인 영향요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.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국민체육

진흥공단은 대한체육 회와 태권도진흥재단에 비해서 정치통제가 다소 높다고 할 수 있다. 전자의 두 개 기

관은 후자의 기관 보다 정치 통제를 낮출 수 있는 근거나 명분이 약하기 때문이다. 대한체육회는 민간조직

으로서의 역사적 전통성, 인기 와 파급력이 큰 올림픽 업무의 특수성, IOC 헌장에 명문 화된 정치적 중립성

등이 복합 작용한다는 점 그리고 태 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원이라는 공공시설을 운영함에 따라서 제한적이

나마 일부 수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특 성 등이 정치통제를 낮출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이다. 이와 반

면에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패럴림픽 업무를 수 행함에 따라서 IOC 헌장에 의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명분

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소관업무의 특성상 인기와 파급력이 제한적이고 수익 또한 기대하기에는 힘들다는

점,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가의 기금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정부의 역할을 위탁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

통 제를 낮추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. 특히, 국 민체육진흥공단의 경우, 정치통제 정도 측면에서

정부 와 유사한 수준으로 클럽형 관청의 성격을 띠는 다른 세 개의 기관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

다.

출처 : 카지노사이트 ( https://systemssolutions.io/ )

Avatar

By admin

댓글 남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