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장통제 정도 측면에서는 네 개의 스포츠공공기관 모두 관청 유형에 포함되기는 하나 정치통제에 비해서

드러나는 차이점이 크다. 스포츠공공기관의 시장통제 정도는 수익창출 영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. 이에 따

라 <그림 4>에 표시된 것 과 같이 시장통제 정도가 낮은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 인체육회, 이보다는 상대적

으로 높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과 태권도진흥재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. 우선,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

회는 올림픽 업무 를 수행하는 비영리 조직으로서 전문선수 육성·관리에 집중하고 관련 재정은 정부로부터

대부분 보조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. 일부 후원이나 시설운영 등을 통한 수익 이 있기는 하나 이는 목적사업

수행을 위한 부수적인 업 무로서 이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. 이와 달리,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태권도진흥

재단은 어 느 정도의 수익창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. 태권도진흥재단은 전 세계 태권도 성지인 태권도

원을 운영·관리하는 주체로서 이를 통한 수익창출을 요구받 고 있는 실정이다. 공간 및 시설 운영에 있어 소

요되는 경상비 등의 자체충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. 이에 따라 시장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

시장통제 정 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.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스포츠 재정의 핵심인 국민체

육 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륜, 경정, 스포츠토토 등 의 독과점 형태의 수익사업을 실시하고 있다. 연

수객실, 식음 등 태권도진흥재단의 주요 수입원은 시장에서 유사 품목들과의 비교 등을 통해 가격이 형성

되고 경쟁이 치열하다면 경륜, 경정, 스포츠토토 등 국민 체육진흥공단의 주요 수입원은 독과점 형태로서

시장에 서의 가격형성이나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구조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(박상현, 권순용,

2019). 따라서 시장통제 측면에서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 체육회는 수익을 요구하거나 기대하기 힘든 정

부와 유 사한 수준이라면,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태권도진흥재단 은 국민기업형 관청이나 기업형 관청을 요

구 가능한 여 건이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. 연구결과에 따르면 네 개의 스포츠공공기관별로 조직

자율성 요인인 정치통제와 시장통제 정도에 따라 조직 유형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었다.

이에 따라 논의 및 시사점에서는 스포츠공공기관별로 도출된 조직유형을 감안할 때 정책적으로 검토해 볼

필 요가 있는 사항이나 쟁점적인 상황에 관하여 중점적으 로 다루었다. 스포츠공공기관은 정부로부터 재정

을 지 원받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완벽하게 독립 적일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 스포츠 관련 제반

업무를 실 질적으로 수행하는 대표 주체로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대국민 공익서비스를 제공할 책

임과 역할 또 한 크기 때문에 자율적인 측면도 보장될 필요가 있다. 따 라서 조직자율성 측면에서 스포츠공

공기관별로 필요한 논의를 전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의의가 크다. 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기업형

관청 유형으로 스포 츠 재정 창구 확충을 통해 완전한 국민기업 유형으로 변 모할 필요가 있다. 현재 국민체

육진흥공단은 한정된 시장 및 경쟁 속에 서 사행성 독과점 사업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고 있기 때 문에 우리

나라 대기업과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인 시장형 공기업에 비해 시장통제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. 반면 에 국

가의 공적인 자금을 관리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기준과 절차를 준용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통제는 높은 편

이다. 이러한 사항을 감안할 때 국민기업형 관청인 국민체 육진흥공단이 스포츠 분야에 필요한 자금을 적정

수준 으로 조성하여 적시에 합리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이견이 클 것이라고 본다. 아울러, 사행

성 사업을 통해 조성된 자금에 관한 적정성 여부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. 국가의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

사용되는 자금 이 사행성 사업을 통해 마련되었다면 정당성이나 당위 성 확보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

다. 따라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현행 경륜, 경정, 스포츠 토토 등 사행성 수익사업 중심에서 이와 함께 사행

성이 아닌 수익창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스포츠 재정을 확충, 수익성을 높인다면 완전한 국민

기업 유형 으로의 변모는 기대 가능할 것이다

출처 : 바카라사이트 ( https://sdec.co.kr/?page_id=1591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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